Sunday Diary

 ■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는 문화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갖가지 저작권과 관련한 의문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일반국민 또한 계약체결 등의 업무에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자료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외) 다만,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출처: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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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 저작권 일반상식

1. 저작권의 의미                                                             11

2. 저작권 보호의 주체와 대상                                                 12

3. 저작물의 종류                                                             12

4. 저작물의 요건                                                             13

5.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와 방법                                           14

6. 저작권의 내용                                                             14

7. 저작권의 확보방법                                                         17

8. 저작재산권의 제한                                                         19

9.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25

10. 외국인의 저작물                                                          25

11. 정부의 저작물                                                            25

12. 저작권의 보호기간                                                        26

13. 저작권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의 차이                                  26

 

1. 저작권 일반 상식

1.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한다.

<표 1> 지적재산권 구성도

출처 : 임원선 저 “교사를 위한 저작권”

2. 저작권 보호의 주체와 대상

저작권 보호의 주체와 대상 등 이의 보호와 관련된 각 구성요소들의 체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자	권리(저작권)	저작물	매개자 (저작인접권자)	권리 구제	보호의 예외와 제한	이용자
- 자연인 ․ 작가        ․ 작사,작곡가 ․ 디자이너 ․ 화가 ․ 사진사 ․ 설계사 ․ 안무가 ․ 프로그래머 등 - 법인(단체, 기업 등)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전송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 - 2차적저작물 - 편집저작물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 데이터베이 스제작자	- 민사적  구제   ․ 손해  배상   ․ 금지 명령 - 형사적 제재	- 보호기간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권리의 예외 및   제한 ․ 최초판매 원칙 - 비자발적 허락 - 각종 제한규정 ․ 교육목적 복제 ․ 사적복제	- 생산적 이용자 (후발 창작자) - 소비적 이용자 - 보존 및 접근 제공자
			저작권위탁
			- 신탁업 - 대리중개업
법(저작권법, 국제조약), 제도(등록, 법원 등), 기술, 계약, 사회규범(윤리․도덕)

<표 2> 저작권 보호의 체계

출처 : 임원선 저 “교사를 위한 저작권”

3.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형식이나 수단은 유형의 물질적인 것으로서, 그 예로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것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이며, 소유권 등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범 주	장르 ․ 종류 등						비 고
어  문	소  설	시	논문‧ 텍스트	강연‧ 연설‧설교	각  본	매뉴얼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 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	모  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  임	광  고	애니 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  임
2차적 저작물	번  역	편  곡	각  색	시나리오	영상 저작물
편  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광  고

<표 3> 저작물의 예시

4.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성이다. 독창성은 저작물의 범주에 따라 그 정도가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작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면, 독창성이 인정 될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표현한 것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로서 저작물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독창적인 표현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양과 표현 방법도 판단의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까닭에, 저작권법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다. 독창적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와 방법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이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가 필요 없다. 즉, 무방식주의이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다르다.

6.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재산권의 내용

① 복제권：다양한 이용 형태를 포괄하는 권리로서 이에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